![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1315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관련 법령 4.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 Read more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575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사실관계 2.3. 쟁점 2.4.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 Read more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617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AA무역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346]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769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4-2.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