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4987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와 … Read more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목차 Toggle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 Read more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2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선의·무과실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2. 선의·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1130]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 Read more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2652]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쟁점별 상세 내용 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및 증명 책임 2. 사실관계 분석 3.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