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합316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 Read more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32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에 대한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 Read more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4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2.2.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