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1257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결론 전문 … Read more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738] 목차 Toggle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1.2. 처분 경위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주요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4누5430]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 Read more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357]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공급받는 자의 알지 못함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법적 시사점 4.1. 입증 책임의 중요성 4.2. 주의해야 할 사항 4.3. 판례 활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