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3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 Read more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12802] 목차 Toggle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쟁점1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2 세금계산서 관련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4구합20759]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5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4두453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이유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이유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496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분석 판결 이유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이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