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목차 Toggle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4.2. 법원의 판단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판결의 의의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목차 Toggle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 Read more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260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7225] 목차 Toggle 부가 용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3.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