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합55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입증 책임 2.2.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 3. 결론 전문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418] 목차 Toggle 부가 거래 관련 자료 오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진실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 관련 자료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4누205]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