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74930] 부가 증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3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과세 근거의 적법성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절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결 … Read more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단1670] 목차 Toggle 가공거래 해당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70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의미 4.1.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 4.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4.3. 판결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거래 해당 판례: 국승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69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6774]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276]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자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