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무자료 거래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대법원 2020. 9. 9. 2020두3977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정당한 사유 불인정 본 판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 Read more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19구합2493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10126]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