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72090]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양어선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 … Read more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068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성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찰로부터 위촉받아 신행품목 접수 및 유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대법원 2021. 2. 5. 2020두55602] 부가 지점 사업장 매출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20두55602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부가 지점 사업장의 매출 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지점 사업장의 매출을 … Read more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821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58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2021. 2. 9. 2020두5093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대법원 2020두50935 판례)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 외 2인이며,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