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20구합66801] “`html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목재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테리어’로부터 싱크대 설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 Read more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5. 2019구합13527] “`html 법인 매출일보 등 전산자료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13527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일: 2021. 03. … Read more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9657]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 Read more
용역의 공급시기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4052]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루는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4월 9일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 Read more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19구합6998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SI(시스템 통합 및 구축) 사업 전문업체로서,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