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303]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중대·명백한 하자 부존재 및 부과처분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로, 2011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피상고인)는 AAA 외 2명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6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2018두33869 판결일자: 2018. 4. 26.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귀속년도: 2005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결 요지 거래처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 거래를 조작한 정황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450]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145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사건이며, 2018년 4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449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449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