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552] 목차 Toggle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2.2. 처분사유의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 Read more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701]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판단 근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859] 부가세 불공정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사건의 배경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공급 시기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95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