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압류의 효력과 그 범위,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 Read more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54677]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 압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체납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체납자가 압류된 비상장 주식의 소유가 본인이 아닌 매형에게 있으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Read more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4. 1. 2021구합68179] 국세청 배분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ㅁㅁ 외 1인이며, 피고는 성북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68179이며, 1심 판결로 2022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 Read more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2016구합60615]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0615)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 아트○○의 체납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542404] 국세 체납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촉구 및 소송 제기 권한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04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