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2249] 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세무서장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2017가합501332]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채무이행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17가합501332)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청구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변론 판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50133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O … Read more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 2018. 1. 25. 2017다50082] 국세 징수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 여부 및 체납자의 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 Read more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8112]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재조사 결정의 … Read more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나205548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추심권 상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장이 체납 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상실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추심권 상실이 인정된 사건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