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 2020구합282] 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82)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A)의 지배주주인 BBB과 DDD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과 … Read more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19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8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8199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으로 대법원에서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539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경제적 … Read more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20구합594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20구합54708]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