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52337]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3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관할세관에 신고 … Read more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7두46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66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2017.08.21) 판결일: 2018. 03. 29.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 Read more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66511] 부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과오납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434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대금 분배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토지 양도대금 분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