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3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2392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3905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원심은 … Read more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1082] 법인 사후 변경계약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주식 가치 변동을 둘러싼 후발적 … Read more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7두75811]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국세청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제보자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 Read more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 2017구합23539] 종소 쟁점업무무관경비 및 쟁점접대성경비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3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업무무관경비와 접대성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2년부터 … Read more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178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8. 5. 10. 주요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