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153] 목차 Toggle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4다2301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2.3. 대법원 판단 3. 판결 결과 및 의미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청구 … Read more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5. 2. 17. 2013구합2495] 목차 Toggle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3.2. 예외적인 허용 사유 3.2.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3.2.2.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3.3. 중복 … Read more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12192] 목차 Toggle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조사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재부과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의 결론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83]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5. 시사점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 Read more
외주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합57515] 목차 Toggle 법인 외주공사비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51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1: 가공비용 여부 판단 2.2. 쟁점 2: 손금 인정 요건 3. 판결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주공사비 손금 인정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