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760] 목차 Toggle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사건의 배경 1.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3.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3.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 Read more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청구 취지 3.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환지 나. 토지 양도 및 신고 다. 세무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라. 불복 절차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나.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524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48 판례는 원고가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 Read more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5121] 목차 Toggle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본 판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 Read more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19구단712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실체적 위법 주장 2.2. 절차적 위법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3.2.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