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53] 상증 (심리불속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이자 수입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19구합83267] 법인 이자 수입 매출 누락 및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법인 이자 수입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이자 수입이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 유출로 간주될 … Read more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19구합1122]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주요 … Read more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19구합8715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 Read more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20구합52962] 상속세 관련 판례: 중복조사 금지 위반 및 가산세 감면 정당성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와 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