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8220] 목차 Toggle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595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변경 계약의 진정성 판단 3.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0387] 목차 Toggle 국기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2. 쟁점 및 판단 2.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2. 주주 명의자의 입증 책임 2.3.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 Read more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3구합260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 계좌 입금 금원의 자산수증익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나. 쟁점 2.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나. 원고의 실질적 귀속자성 부인 다.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