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1266]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 Read more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4구합51556]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의 실질과 개인사업 운영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 Read more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54485] 필요경비 반영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반영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필요경비의 적절한 반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사건번호: 2015누54485 … Read more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