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633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33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6누20708] 법인 가공경비의 가수금 처리와 관련된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708 2심 판결의 개요 2016년 7월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16누20708 판례는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45078]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78 판결을 중심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7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5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6년이며,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은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6736]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가 매매가액과 사외유출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