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20누32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주택과 별도 부수토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외에 별도로 주택 부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귀속년도: 2016년 판결일자: 2020년 7월 22일 … Read more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2020누105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과세 기간에 … Read more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0. 7. 23. 2016두482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 Read more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71387]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례 분석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