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3666]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을 중심으로, 자경농지 요건, 관련 법규,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33]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433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5718]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62613] 양도 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13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목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