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41193]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판단 근거 … Read more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13773]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Read more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524]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이 판례는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건물 … Read more
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2020누11837]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기준일: 폐장일의 의미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례) 본 판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판단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과세 대상 및 시점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