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2023누67998]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경우 주택으로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 Read more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40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며, 2020년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90354]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로 관계 종료 후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