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11362] 양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78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중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AAAAA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 Read more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1004]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04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