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294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으로 봅니다. 이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3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8338)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산입 시기를 다루며, 특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37826] 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대금 청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