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78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시기, 귀속 연도, 대금 청산일 기준 (대법원 2020두487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 연도를 결정하는 시점, 즉 양도시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85]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72985 사건명: 경정거부처분 취소 귀속연도: 2014 심급: 1심 선고일: 2020.12.24.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ZZZ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048]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8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와 관련된 과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16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