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1. 2. 4. 2020두522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2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 10. 16. 선고된 2020누3929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안됨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20구단6233] 양도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현금청산금 소송 미진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 Read more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19구단6336]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336)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개발 관련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평가액이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19가합551270]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본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합551270)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551270 (1심) 판결일: 2021년 2월 17일 원고: 남AA 외 21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