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 [대법원 2021. 2. 25. 2020두49058] 종소득세 과세 처분 변경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9058 이 판례는 소득세법 관련 과세 처분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 Read more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20누38975] 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판례 요약: 종속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더라도, 해당 추징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 Read more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2018구단1190]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8구단1190 판결일 2021. 3. 10. 원고 OOO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2020누1307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및 종료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665] 양도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