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71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57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 Read more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45904] 양도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다르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 Read more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5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주주 주식 양도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3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