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7. 2. 2021누206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계조사 위법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1102] 양도세 쟁점 오피스텔 주택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110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인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0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2년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9. 2020구단88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물 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20구합4543] 종소 이 사건 약정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조합에 명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약정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 Read more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2020구합10635]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토지 수용 당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