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64899]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8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489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 Read more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단720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1월 11일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품 등 시설물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1두369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2020구단6141]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판례 분석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대전지방법원 2021. 8. 24. 2020구합104353]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김○○와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즉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8.2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