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임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2020구합88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80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기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며,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769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 Read more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고등법원 2021. 8. 27. 2021누2033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37)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주장한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033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Read more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 9. 7. 2020구합51714] 양도 쟁점금액 회수불능 여부: 양도가액 공제 가능성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양도 쟁점금액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공제 가능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 쟁점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별다른 정산사항이 없더라도 지분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8. 2021구단51853] 공유물분할계약과 양도소득세: 지분 교환 계약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종소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이를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분 교환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