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5374] 양도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토지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74 판결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64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본 판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 Read more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춘천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51264]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원천징수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4 판결일자: 2022년 2월 15일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세무서장 청구취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시, … Read more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878]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불분명, 소득처분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 처분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다293367]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본 판례는 원천징수세액의 부당이득 여부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