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16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57162)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569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69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6060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과 경정 고지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탈루 … Read more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6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 평가액 기준의 적법성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