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2. 3. 25. 2021구단6854]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전에 소유자가 부담하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최BB으로부터 토지를 … Read more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2. 3. 25. 2021누467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동일 과세기간 내 2개 부동산 양도 시 신고 및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 판례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 Read more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1구단57141] 양도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141 판결을 바탕으로, 쟁점 건물에 대한 주택 해당 여부와 관련 법령 적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국승(國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61828] 양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