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대법원 2022. 5. 13. 2022두343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34319)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 Read more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1구단64606]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사건 개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는 차남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원고와 차남이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0구합147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의 경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여부와 추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봉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1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결정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1864] 주차장 사용 부분의 주택 부수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51864) 본 판례는 주차장 사용 부분이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