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0558] “`html 종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 유무 및 이자 지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이 없거나 … Read more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9006]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06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며, 2011년과 2012년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3.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산취득가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어머니와 함께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재두1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주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사건으로,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 Read more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2024] 의료비 소득공제와 보험금 수령의 관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해당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