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5086] 부동산 양도 대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차용금이 아닌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086 사건이며, 2017년 5월 10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23202] 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양도 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례를 중심으로 … Read more
원고가 ‘임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5구합6313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퇴직금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9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999)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