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925] 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사건으로, 귀속연도는 2015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5월 16일입니다. … Read more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2500] 주식 양도 시 양도대가 평가 시점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5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MM 보통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72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721) 본 판례는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 주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 Read more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주택을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7. 2017두329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본 판례는 AAA가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위법 소득의 귀속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2944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