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7구단2083]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판례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58621]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51614] 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어민에게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받는 취득가액을 다루고 있으며, 원어민의 취득 시기 및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 Read more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 발생의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 Read more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7구합51426] 종소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판례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1426 판결일자: 2017. 05. 19. 1심 판결 쟁점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