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309 사건으로, 2017년 5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 Read more
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12780]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8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였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양도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고, … Read more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1심 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 Read more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3643]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결은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 Read more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16]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이혼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입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