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507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71378] 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액경정처분의 독립성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의 성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공주지원 2018. 1. 25. 2017가단21717] 조세 불복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부과 본 판례는 현금 수령 후 용역 제공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559] 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이 판례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취득 후 공동건축조합원 자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