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39794] 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소송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과 소득 처분, 그리고 관련 법규 … Read more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2019구합76122] 종소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 연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귀속연도: 2015년 … Read more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1762] 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나, 배분된 금원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을 … Read more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19누61757] 법인 미지급금 및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2월 26일에 … Read more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6. 9. 2021누115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출 누락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1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