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63094]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2021구합75559] 주주명부 등재와 실질 주주의 추정: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재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그 주주가 실질적인 … Read more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8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매입처 귀속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 귀속 주체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입니다. 2. 주요 … Read more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6누20708] 법인 가공경비의 가수금 처리와 관련된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708 2심 판결의 개요 2016년 7월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16누20708 판례는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3736] 법인 통장 입금 및 장부 반영 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