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30. 2020나57132]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전보배상 판결과 추심금 청구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보배상 판결의 효력과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 Read more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8. 2024가단116744] “`html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 징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에 … Read more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제천지원 2022. 2. 9. 2021가단22271] “`html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0]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144912] 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912)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44912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Read more